형법 문제

2016 법원직 5급 형법

문 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 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 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 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 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마.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 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 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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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순경) 3회 형법

15.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① ㉠(X) ㉡(O) ㉢(X) ㉣(X)

② ㉠(X) ㉡(X) ㉢(X) ㉣(O)

③ ㉠(O) ㉡(X) ㉢(O) ㉣(O)

④ ㉠(O) ㉡(O) ㉢(O) ㉣(X)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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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법원직 9급 형법

문 1】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비록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는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부등본 발급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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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원직 5급 형법

문2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 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 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 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 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 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 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 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 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 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 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 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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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원직 9급 형법

문12】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 하는 것은?

①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 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 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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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법원직 9급 형법

문 7】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권리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②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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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승진) 형법

28.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된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 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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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7급 형법

문 20.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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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법원직 5급 형법

문24】다음 중 중지미수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 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 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甲이 그 입금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甲과 함께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차용을 포기하고 돌 아간 경우 (b)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c)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甲을 깨워서 甲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 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 망을 친 경우 (d)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 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e)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 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 고 그만 둔 경우 (f)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하였다가 그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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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군무원 9급 형법

8.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 재산적․경제적 업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업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는 불문한다.

③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업무이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상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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