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제

2014 법무사 헌법

문15】국적(國籍)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함)

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는 재량사항이다.

②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고,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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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승진) 헌법

10. 현행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현행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국가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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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직 9급 헌법

15.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의 임명

② 정당해산의 제소

③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④ 영전수여

⑤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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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가직 7급 헌법

문 4.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② 정족수 원칙에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또는 개의정족수)와 의안을 유효하게 결정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결정족수가 있는 바,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은 재적의원과반수이다.

③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를 인정한다.

④ 회의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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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직 8급 헌법

1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⑤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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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회직 9급 헌법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③ 헌법개정이나 헌법변천 모두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는 헌법변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법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은 헌법개정한계설의 논거 중 하나이다.

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그 정치적 실존에 대하여 그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개정무한계설의 입장이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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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직 9급 헌법

1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면 족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②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근로3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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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직 7급 헌법

문 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담보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향유할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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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법원직 9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