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문제

2015 국가직 9급 세법

문 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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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간부후보생 세법

5.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선박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현금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없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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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가직 7급 세법

문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 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 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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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가직 9급 세법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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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간부후보생 세법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에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에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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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간부후보생 세법

20.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②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통하여 받는 연간 240만 원의 수당

③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④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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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간부후보생 세법

3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 인가?

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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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직 7급 세법

문 13.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 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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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간부후보생 세법

14. 다음 중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① 세액감면

② 소득공제 및 비과세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④ 세액공제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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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7급 세법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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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