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문제

2023 법원직 9급 상법

문10】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 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 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 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②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열람⋅ 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증 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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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사 상법

문34】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②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⑤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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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9급 상법

문17】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③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진다.

④ 법인인 지배회사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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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법무사 상법

문23】영업양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위 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④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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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무사 상법

문37】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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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원직 9급 상법

문17】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주주명부의 복본을 작성하거나 그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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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무사 상법

문40】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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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법원직 9급 상법

문 5】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④ 회사가 그 성립후 3년 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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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원직 9급 상법

【문 7】상법상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 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 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 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 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 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 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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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법무사 상법

문29】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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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