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출문제
국제법 문제
  1. 2013  국가직 9급  국제법
    2. 문 8.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②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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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  국가직 9급  국제법
    3. 문 4.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된다. ②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 공격에 비례하고 또한 대응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 ④ UN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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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  국가직 9급  국제법
    4. 문 19.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는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지속가능개발 원칙이 일반 국제관습법임을 확인 하였다. ②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드(Brundtland)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 ③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환경보호가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고 개발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④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될 것을 포함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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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  국가직 7급  국제법
    5. 문 4.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 ②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③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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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  국가직 7급  국제법
    6. 문 5. 국제법상 자위(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조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② ICJ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 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하여 우간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③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주해에 따르면 자위권 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 의무 외 다른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의 위법성은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조각된다. ④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UN 헌장이 아닌 Caroline 공식에 의하면 수락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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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  국가직 7급  국제법
    7. 문 5. 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는 주로 상호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② 국제환경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협약을 만들고 그 후에 의정서를 추가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크다. ③ 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국제법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국내법이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④ 국제환경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의 참여가 활발하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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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  국가직 9급  국제법
    8. 문 9.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④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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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9  국가직 9급  국제법
    9. 문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① 환경영향평가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③ 사전주의(事前注意) ④ 오염자부담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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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국가직 9급  국제법
    10. 문 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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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1  국가직 9급  국제법
    11. 문 15.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서명한 미비준국 ○ E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미서명국 ○ F국제기구

    <보기 2>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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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