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문제

2015 국가직 9급 관세법

문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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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문 10.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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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9급 관세법

문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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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7급 관세법

문 5. 수출입의 의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④ 관세법 에 따라 몰수된 물품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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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7급 관세법

문 20. 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크기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간이 보세운송을 제외한다)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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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9급 관세법

문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밀수출입죄

②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③ 관세포탈죄

④ 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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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직 9급 관세법

문 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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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직 7급 관세법

문 8.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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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직 7급 관세법

문 13. 관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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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관세법

문 7.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②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③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④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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