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국회직 8급 행정학 기출문제

1. 다음 중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보복 ② 비현실적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발표 ③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 ④ 공식적 행동규범의 준수 ⑤ 부패의 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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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조직이론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③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동기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친교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동기부여의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⑤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의 제공이 업무담당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성취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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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조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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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__(A)__ 라 한다. ① 규제기관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규제순응여부를 추적·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A)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② (A)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 ③ 규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피규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불가피하게 (A)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④ 피규제집단은 여론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자신들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규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A)를 시도하기도 한다. ⑤ (A)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평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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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순응확보전략을 각 유형에 맞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황무지를 초지로 개간하여 조사료(bulky food)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개간한 초지면적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ㄴ. 작업장에서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TV광고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ㄷ.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해당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ㄹ.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명료하게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설득전략:ㄴ 촉진전략:ㄱ 유인전략:ㄹ 규제전략:ㄷ ② 설득전략:ㄴ 촉진전략:ㄷ 유인전략:ㄱ 규제전략:ㄹ ③ 설득전략:ㄴ 촉진전략:ㄹ 유인전략:ㄱ 규제전략:ㄷ ④ 설득전략:ㄹ 촉진전략:ㄱ 유인전략:ㄴ 규제전략:ㄷ ⑤ 설득전략:ㄹ 촉진전략:ㄱ 유인전략:ㄷ 규제전략: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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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의 조건하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점증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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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어 조례를 통해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형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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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통일의 원리가 배제되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부서장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공개적이고 빈번한 대면기회가 필요하다. ③ 기능부서의 장들과 사업부서의 장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조직의 환경 영역이 단순하고 확실한 경우 효과적이다. ⑤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을 유발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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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논변적 접근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 ⑤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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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② 옴부즈만은 입법기관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이었으나 국회의 제청에 의해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옴부즈만도 등장하게 되었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외의 독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⑤ 시정조치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비행의 시정이 비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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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국민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예산의 분류로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 ② 품목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활동별 분류 ⑤ 사업계획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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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등)가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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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품목별 예산제도(LIBS)-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ㄴ.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ㄷ. 기획예산제도(PPBS)-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ㄹ. 영기준예산제도(ZBB)-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ㅁ. 목표관리제도(MBO)-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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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정부보조 삭감 ② 정보의 비대칭성-정부규제 ③ 자연독점-규제완화 ④ 관료의 사적 목표의 설정-공적유도 ⑤ 정부개입에 의한 파생적 외부효과-공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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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활동의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정부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② 전략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과 지역공동체 집단들 사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이론이다. ③ 정부신뢰를 강조하고, 정부신뢰가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행정이론이다. ④ 시차를 두고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의 연구가 행정이론 연구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행정현상 연구에 적용하였다. ⑤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비교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 상황이 야기되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대안의 선택 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행정이론 발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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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통제는 어떤 행동이 통제기준에서 이탈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 나간다. ② 통제주체에 의한 통제 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이다. ③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국회, 법원, 국민 등에 의한 통제이다. ④ 사후적 통제는 목표수행 행동의 결과가 목표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통제이다. ⑤ 부정적 환류통제는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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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해소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자원 증대, 태도 변화 훈련,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② 적절한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정보 전달 억제, 구조적 요인의 개편, 리더십 스타일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③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행태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④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의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으로 구분했다. ⑤ 유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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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위원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②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다. ③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④ 위원 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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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정부운영에서 예산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산출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다. ② 예산은 정부정책 중 보수적인 영역에 속한다. ③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④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서 기회비용이 우선 고려된다. ⑤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 기획 예산, 성과주의 예산, 영기준 예산 등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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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ㅁ.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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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⑤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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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개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수월하다. ②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③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철의 삼각과 같이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⑤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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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②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④ 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inspiration)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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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 파출소에 근무 중인 순경 甲 ㄴ. B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 乙 ㄷ.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으로 근무 중인 丙 ㄹ. C 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丁 ㅁ.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는 戊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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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③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④ 지방사무에 관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는다. ⑤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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