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행정법-행정법관계 문제

공무원기출문제

2023-행정법-행정법관계 문제

2023-행정법-행정법관계 7 문제

문제 푼 수 : 476 정답 : 214 정답률 : 44.96%

2023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4.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구 담배사업법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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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직 9급 행정법

문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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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3.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인 사관생도는 학교 입학일 부터 특수한 신분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법률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다.

③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

④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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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회직 8급 행정법

21.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된다.

③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 정될 수 있다.

④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 후 적법한 광업권 설정의 선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 는 조처는 위법하다.

⑤ 구 「산림법」 상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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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문 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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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 지방직 9급 행정법

문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 공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② 권력관계란 행정주체에게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이다.

③ 관리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전면적으로 공법규정 내지 공법원리가 적용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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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문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 공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② 권력관계란 행정주체에게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이다.

③ 관리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전면적으로 공법규정 내지 공법원리가 적용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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