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출문제
랜덤퀴즈(과목/시험)
형법  경찰(승진)  2016
2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