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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무사
2013
문 1】감사원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소관 업무로 한다.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④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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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제출
Prove them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