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출문제
랜덤퀴즈(과목/시험)
헌법  경찰(승진)  2019
20.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②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조항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 설치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