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출문제
랜덤퀴즈(과목/시험)
행정법  소방공무원  2018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②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③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④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