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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퀴즈(과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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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경찰간부후보생
2017
38.「국세징수법」상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④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그 재산가격이 징수하여야 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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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 them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