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
3
2019 국가직 9급 교육학 7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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