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48.8.15.~)

노태우 정부(1988~1992)

• 소련,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 소련(1990) 중국(1992)법9-21-03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다. / 1991.9.17.지9-21-20 •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1991.9.17.지9-17-2-20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 1991.9.17.지9-17-16 •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 1991.9.17법9-20-03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직후 발표되었다. / 유엔 동시 가입(1991.9.17.)법9-14-24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시에 작성된 문서이다. /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지9-18-20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 1991.12.13.지9-17-2-20 • 합의문 중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었다. / 남북기본합의서(1991.12.)지9-13-01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 남북기본합의서(1991.12.)지9-12-20 • (가)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가)남북기본합의서(1991.12.)법9-22-05 • 남북 기본 합의서 / 1991.12.법9-20-03 • (가) 남과 북은 ……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가)남북 기본합의서(1991)법9-18-01 • (나)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 X ⇒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나)6.15 남북공동선언(2000.6.15.)법9-15-21
• 남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 1992.1.20.법9-20-03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에 남북한이 합의하였다. / 1992.1.20.법9-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