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48.8.15.~)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 1972~1981)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유신헌법(1972.12.27.) 국9-22-13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유신헌법(1972.12.27.)지9-22-14 •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중략)…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이 헌법: 유신헌법(1972.12.27.) 국9-21-16 •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 유신헌법(1972.12.27.) 국9-13-12 •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지9-22-14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유신헌법(1972.12.27.)지9-22-14 •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지9-22-14 •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X ⇒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지9-22-14 •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 유신헌법(1972.12.27.)지9-21-20 •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 7차 개헌(유신헌법 1972.12.27.)지9-20-17 •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7차 개헌(유신헌법, 1972.12.27.)지9-17-16 • 투표는 ㉠이 헌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57표, 반대는 한 표도 없이 무효 2표로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 ㉠이 헌법: 유신헌법(1972)법9-21-12 •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 유신헌법(1972)법9-21-1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 유신헌법(1972)법9-21-12 / • 대통령 간선제 / 유신헌법(1972), 7차 개헌법9-20-22 • (나)-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 (나)유신헌법(1972)법9-19-12 • 유신헌법 공포 / 유신헌법 공포(1972.12.27.) 법9-19-21 • (가) 발표 직후, 긴급조치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유신헌법(1972.12.27.)법9-15-21 • 유신헌법(1972) /법9-15-24 • 정부의 인권 탄압과 긴급조치를 비판하였다. / 긴급조치: 유신헌법(1972.12.27.)법9-14-21 • ○ 대통령은 임기가 6년으로 중임 제한이 없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국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긴급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유신헌법(1972.12.27.)법9-13-25
• 북한에서 국가 주석제가 도입되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12.27. 공포)지9-12-20
• 새마을운동의 추진 / 1973지9-15-04
•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1977.12.22. 국9-20-17 • 연간 수출 총액이 늘어나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1977.12.22.지9-17-2-14 •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1977.12.22.법9-20-07 • 100억불 수출의 날 / 1977.12.22.법9-19-14 •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 100억 달러 달성(1977.12.22.)법9-15-24 • 중화학 공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 박정희 정부법9-19-14
•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다. / 제2차 석유파동(1978.10.) 국9-20-17
•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1979.10.16.~10.20. 국9-21-16 • 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부·마 민주 항쟁(1979.10.16.~10.20.)법9-14-21
• 10.26사태(1979) /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법9-13-25
•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 1979.12.12 군사 쿠데타법9-17-24
•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 1980.5.17. 국9-13-12
• 5⋅18 민주화 운동 / 1980.5.18.지9-22-07 •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 1980.5.18.지9-21-20 • 계엄령 해제하고 신군부 퇴진하라!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법9-19-12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법9-15-24 • 학생들은 비상 계엄령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였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법9-14-21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1980.5.31. 국9-13-12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1980.5.31.법9-16-23